앞으로 수형자의 가족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감된 가족과 영상으로 면회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화상접견이 실시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IT강국'으로서의 우수한 기술력과 재소자를 배려하는 법무행정이 만든 결실이다.


법무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접견 시스템인 '스마트 접견'을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에서 수형태도 등 행형성적이 높은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접견을 우선 실시한 다음 효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스마트 접견을 원하는 수형자 가족은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접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은 다음 수형자 이름과 수용기관을 선택하고 접견이 가능한 날짜에 화상접견을 예약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수형자는 교정기관에 있는 영상 공중전화를 통해 예약된 날짜에 가족과 스마트 접견을 할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수형자 가족들도 스마트 접견을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15.8.1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8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수탁자 횡령죄 처벌변경(대판) file 관리자 2016.05.25 1298
397 생명보험가입자의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판) 관리자 2016.05.13 1284
396 차용사기에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기준(대판) file 관리자 2016.05.10 1304
395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부과(개선안) file 관리자 2016.04.20 1322
394 공용재산 대부행위의 성격(서울고판) file 관리자 2016.04.17 1275
393 지방대학 정의규정 위헌확인 사건 관리자 2016.04.02 1350
392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 수정 시행 file 관리자 2016.03.29 1309
391 불법증축한 건물의 책임주체(서울고판) 관리자 2016.03.25 1479
390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규정(합헌) 관리자 2016.03.02 1470
389 도로외의 장소 음주운전 처벌규정 합헌(2016.2.25.) 관리자 2016.03.02 1306
388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도 처벌 관리자 2016.02.12 1569
387 생모인적 사항 부지라도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 file 관리자 2015.12.29 1644
386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관리자 2015.12.29 1577
385 구 국제기본법 시행령상 각종 과세자료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5.11.06 1681
384 자녀 특채규정한 단체협약, 무효(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5.11.06 1749
383 법관의 날인 누락 판결과 항소심의 기각(대판) 관리자 2015.08.28 1991
» 교도소․소년원 스마트폰접견 최초 실시(2015.8.31.) 관리자 2015.08.13 2148
381 2015년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공고-지능범죄수사요원- file 관리자 2015.08.13 1788
380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시행(2015.8.12.) file 관리자 2015.08.13 1737
379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2015.7.24.) 관리자 2015.07.27 188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