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법 위반
2010.10.18 02:45
일반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우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8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월 30일 확정하였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우모씨는 2005년5월께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원인 윤모씨와 공모해 대구 중구에 있는 임야 32,431㎡에 대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1·2심은 모두 우모씨를 윤모씨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판결이유요지]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고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는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제3자와 공모해 부동산중개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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