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0 11:02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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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법원행정처, 심급제도 본격 논의 | 관리자 | 2009.04.02 | 6438 |
417 | 헌법재판소, 형법 제61조 제1항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04.02 | 6430 |
416 | 벽없는 개방형 축사, 소유권보존등기 근거마련 중 | 관리자 | 2009.04.04 | 6648 |
415 |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 관리자 | 2009.04.09 | 6115 |
414 | 고속도로 노루출현과 도로의 설치 밎 관리의 하자여부 | 관리자 | 2009.04.10 | 7148 |
413 | 토지소유자의 도로포장과 토지사용료 | 관리자 | 2009.04.14 | 10754 |
412 | 명시적인 선거출마의사 없이 금품제공,공직선거법 위반 | 관리자 | 2009.04.14 | 6486 |
411 | 석면탤크 파동과 법률상의 쟁점 | 관리자 | 2009.04.15 | 5718 |
410 | 비방한 댓글 방치한 포털, 명예훼손책임 배상해야 | 관리자 | 2009.04.17 | 5387 |
409 | 청소년보호법상 주류판매행위의 의미 | 관리자 | 2009.04.18 | 6206 |
408 | 대법원(전합), 농지전용범죄 이원화(즉시범과 계속범) | 관리자 | 2009.04.21 | 8576 |
407 | 지적공부의 관리책임 성격 | 관리자 | 2009.04.25 | 6070 |
406 |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무죄석방 | 관리자 | 2009.04.25 | 5850 |
405 | 대법원, 존엄사관련 공개변론 | 관리자 | 2009.04.25 | 5744 |
404 | 키코상품과 고객보호의무, 서울중앙지법 결정 | 관리자 | 2009.04.26 | 5459 |
403 | 공매보증금 국고귀속, 헌법불합치(2009.4.30.) | 관리자 | 2009.05.02 | 5674 |
402 | 음주운전 사고 사망과 보험금지급 여부 | 관리자 | 2009.05.02 | 6281 |
401 | 사실상 도로와 건축신고서 반려처분 | 관리자 | 2009.05.02 | 6263 |
400 | 병역처분 번복, 위법 | 관리자 | 2009.05.02 | 6554 |
399 | 집회 도로행진 등 과잉처벌, 일반 교통방해죄’ 위헌심판 제청 | 관리자 | 2009.05.06 | 5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