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과 신뢰보호원칙
2011.03.16 02:25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가 “보완을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허가한다고해서 거액을 투자했는 데 뒤늦게 건축불허가를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며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2796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수리과정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하남시측의 견해표명은 담당공무원이 은혜적으로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관계 법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 가능할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당시 시청의 실무처리관행이거나 내부업무처리지침이어서 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고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한 토지거래계약허가 현지조사의견서, 검토조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하남시청의 이런 견해표명에 대해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게 됐다고 보아야 한다. 시청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