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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과 신뢰보호원칙
 | 관리자 | 2011.03.16 | 7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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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최저매각 가격 20% 하향조정, 민사집행법 개정 예정(법무부)
| 관리자 | 2013.05.06 | 7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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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국내 최초로 인정한 부부강간죄 판결
| 관리자 | 2009.01.25 | 7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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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경찰대학 입학연령제한, 합헌
| 관리자 | 2009.08.07 | 7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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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법 위반
| 관리자 | 2010.10.18 | 7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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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양육비부담 조서 제도 시행, 대법원(8월 9일)
| 관리자 | 2009.08.10 | 7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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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공직선거법상 수형자선거권 제한규정 , 합헌
| 관리자 | 2009.11.11 | 7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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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기존법학부학생들, 제3자원고적격 없다(행정법원)
| 관리자 | 2009.06.20 | 7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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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관리자 | 2010.04.22 | 7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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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각서, 진정성립 추정력 실효(대판)
| 관리자 | 2013.05.06 | 7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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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 공포
| 관리자 | 2009.02.11 | 7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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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과 상법 제653조 적용가부
| 관리자 | 2010.04.03 | 7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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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성년여성과 종회의 의결정족수
| 관리자 | 2009.02.01 | 7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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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유류저장탱크로 인한 오염과 정화주체
| 관리자 | 2009.10.13 | 7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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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주택관리사제도 운영 개선
| 관리자 | 2009.02.04 | 7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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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관리자 | 2009.02.26 | 7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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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합헌결정
| 관리자 | 2011.03.02 | 7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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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의 마취시술, 무면허의료행위
| 관리자 | 2010.04.06 | 7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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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의 전세계약,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 관리자 | 2010.11.26 | 7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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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제15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 진봉식
| 관리자 | 2009.12.05 | 7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