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사건 공개변론과 생방송 중계
2016.08.26 00:38
-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
❍대법원은 2016. 9. 22.(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하기로 함.
❍대법원은 그동안 관습법상 물권(物權)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 유지할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함으로써,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양측 대리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중계방식
❍포털사이트 NAVER(모바일, PC),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생중계
❍대법원 Youtube Live 생중계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 생중계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PIP, Picture in Picture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