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7월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2항(2008헌가18), 구 도로법 제86조(2008헌가17), 의료법 제91조1항(2008헌가1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2008헌가24), 청소년보호법 제54조(2008헌가1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1조( 2008헌가14)등 6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위 6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법인이나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결정요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2항(2008헌가18)에 대한 위헌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별개의견]
특히 이공현 재판관은 “법조항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설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로 보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대의견]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 외에 법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내지는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