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합), 농지전용범죄 이원화(즉시범과 계속범)
2009.04.21 15:11
박씨는 2003년 1월쯤 충남 태안군의 농지를 전용해 폐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6년 1월25일 기소되었다. 1심과 2심 법원이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자, 검찰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해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그 이후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박씨에 대한 이 사건 농지전용죄는 2001년쯤 농지에 잡석을 깔아 정지작업을 한 주모씨의 농지전용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그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박씨의 범행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봤어야 했다. 그러므로 주씨의 농지전용행위의 종료시점을 박씨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해 면소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안대희 대법관은 원심판결 파기 이유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였다. 즉,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그 같은 행위 이후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봐야 한다.
[즉시범과 계속범의 구분 실익]
즉시범과 계속범은 형법상 명문규정이 있는 범죄유형이 아니라 학설상 인정되고 있는 개념이나, 기수시기와 공소시효 등에서 구별할 실익이 있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
대법원(전합), 농지전용범죄 이원화(즉시범과 계속범)
 | 관리자 | 2009.04.21 | 8576 |
| 437 | 양벌규정, 위헌 | 관리자 | 2009.08.10 | 8555 |
| 436 |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 관리자 | 2021.04.07 | 8514 |
| 435 |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 합헌 결정 | 관리자 | 2010.06.01 | 8434 |
| 434 |
주택법 제18조의 2(매도청구권),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12.06 | 8394 |
| 433 |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 | 관리자 | 2011.04.20 | 8370 |
| 432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 관리자 | 2011.01.20 | 8310 |
| 431 |
항고심에서 인가된 가압류의 취소사건 관할, 1심법원
| 관리자 | 2010.06.28 | 8302 |
| 430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소송 완결한 뒤의 의미(서울고법) | 관리자 | 2011.04.25 | 8259 |
| 429 |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 진입, 주거침입에 해당 | 관리자 | 2009.10.28 | 8158 |
| 428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10.12 | 8018 |
| 427 | 예고등기제도 등 폐지(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의결) | 관리자 | 2011.03.18 | 7975 |
| 426 | 교과서 디자인과 저작권보호 | 관리자 | 2010.01.24 | 7971 |
| 425 |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법령개정예정] | 운영자 | 2008.12.27 | 7893 |
| 424 | 통행제한없는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 관리자 | 2010.09.21 | 7858 |
| 423 |
업무방행죄의 업무 범위, 공무는 불포함(전합)
| 관리자 | 2009.12.26 | 7843 |
| 422 | 철거 앞둔 아파트,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 | 관리자 | 2009.12.19 | 7826 |
| 421 | 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 관리자 | 2009.02.05 | 7803 |
| 420 | 제52회 사법시험 1차 합격 : 전광이, 정철희, 임영석 | 관리자 | 2010.04.23 | 7801 |
| 419 | 점포업종 제한규정 폐지와 개별적인 동의여부 | 관리자 | 2009.01.25 | 77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