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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없다
| 관리자 | 2009.10.20 | 6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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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저장탱크로 인한 오염과 정화주체
| 관리자 | 2009.10.13 | 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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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미등록 중개보조원의 대표명함 사용과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여부
| 관리자 | 2009.10.13 | 9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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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과 처벌여부
| 관리자 | 2009.09.28 | 8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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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집시법 제10조 등 헌법 불합치결정, 적용시한 : 2009. 6.
| 관리자 | 2009.09.28 | 6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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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기각
| 관리자 | 2009.09.28 | 6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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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성격(전합)
| 관리자 | 2009.09.22 | 6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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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보안장치없는 컴퓨터상의 회사정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 관리자 | 2009.09.22 | 6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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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부착명령, 합헌
| 관리자 | 2009.09.19 | 6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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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부합하면 수사중인 피의자 실명공개 가능
| 관리자 | 2009.09.19 | 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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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면적의 과세 대상 여부
| 관리자 | 2009.09.15 | 6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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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여성 성전환자,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
| 관리자 | 2009.09.11 | 6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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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게임머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 관리자 | 2009.09.08 | 7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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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무단결석취소 청구소송과 제소기간
| 관리자 | 2009.09.05 | 1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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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저자동의없는 교과서 배부, 불가
| 관리자 | 2009.09.05 | 6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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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개명 허가 기준의 법리
| 관리자 | 2009.08.28 | 6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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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다세대주택내 공용계단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
 | 관리자 | 2009.08.28 | 7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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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 불가
| 관리자 | 2009.08.26 | 6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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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불고지, 공범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 관리자 | 2009.08.26 | 6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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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로 건물에 도색한 경우, 재물손괴
| 관리자 | 2009.08.22 | 71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