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관리자 2009.11.28 6640
137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file 관리자 2009.11.27 6680
136 조정조서,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 관리자 2009.11.24 6831
135 51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 박효선 관리자 2009.11.24 7329
134 구멍뚫린 치매대책, 하루 23명꼴 실종 관리자 2009.11.22 7118
133 중소병의원 감염관리 대책 필요 관리자 2009.11.22 6904
132 외국인가족 국적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시행 관리자 2009.11.21 6866
131 주택재건축조합 설립결의 하자확인소송의 관할 관리자 2009.11.21 6343
130 변호사법중 수임건수와 수임액보고규정, 합헌 file 관리자 2009.11.15 7116
129 공직선거법상 수형자선거권 제한규정 , 합헌 관리자 2009.11.11 7648
128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고등기 폐지 관리자 2009.11.11 7358
127 음식점출입문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여부 관리자 2009.11.04 7376
126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관리자 2009.10.31 6920
125 디자인 등록요건판단과 그 유사여부 file 관리자 2009.10.31 6435
124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 진입, 주거침입에 해당 관리자 2009.10.28 8158
123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전합) 관리자 2009.10.26 6561
122 정황과 경험칙에 의한 살인인정 관리자 2009.10.22 6931
121 자동차 안 재물절취와 절도죄의 실행착수 시기 관리자 2009.10.21 7337
120 재개발 예상을 이유로 신축허가 거부, 위법 관리자 2009.10.21 5815
119 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 박효선 관리자 2009.10.21 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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