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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소개
 | 관리자 | 2012.08.28 | 5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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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떡집 매도인, 경업금지의무위반(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11.30 | 5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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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과 압류의 대상과 범위 특정(대판)
| 관리자 | 2012.12.06 | 5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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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회사가 운행경비를 지원한 차량사고와 업무상 재해
| 관리자 | 2012.01.08 | 5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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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시정신청의 효력기간(대판)
| 관리자 | 2012.01.15 | 5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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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센터,전국법원으로 확대설치
| 관리자 | 2013.01.17 | 5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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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소송
| 관리자 | 2012.03.08 | 4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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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연임
| 관리자 | 2012.02.22 | 4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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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주차장 분쟁 줄인다(법무부)
| 관리자 | 2012.03.23 | 4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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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전합)
| 관리자 | 2012.02.21 | 4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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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로 변경(대법원)
| 관리자 | 2013.04.10 | 4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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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비밀번호 조작과 주거침입죄 여부(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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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 관리자 | 2012.06.27 | 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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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요건 흠결한 매장행위, 위법(대판)
| 관리자 | 2012.11.11 | 4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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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겁을 준 행위(공갈죄 불성립) ,대판
| 관리자 | 2012.09.25 | 4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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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재지 실제 거주, 양도세 중과는 잘못(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2012.03.23 | 4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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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 규정(합헌결정)
| 관리자 | 2013.11.24 | 4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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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뇌물수수의 의미(서울행정법원판결)
| 관리자 | 2012.08.01 | 4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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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취득세환급불가(부산고판)
| 관리자 | 2013.12.26 | 4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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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위원, 뇌물수수죄로 처벌불가(대판)
| 관리자 | 2012.08.01 | 46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