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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판자촌 장기거주자 전입신고, 구청 수리의무
| 관리자 | 2010.05.18 | 7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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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자소송 서비스 시행, 2010.4.26.
| 관리자 | 2010.05.16 | 6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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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사관이 한 양형조사 참작 재판, 적법
| 관리자 | 2010.05.16 | 7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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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 증거 참작 불가(대결)
| 관리자 | 2010.05.10 | 6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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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불이행과 사기죄(대구지법)
 | 관리자 | 2010.05.10 | 7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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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헌재전원일치결정)
| 관리자 | 2010.04.30 | 6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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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상고이유없는 상고, 결정으로 기각(전합)
| 관리자 | 2010.04.27 | 7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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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스쿨과 종교자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 관리자 | 2010.04.25 | 6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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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사법시험 1차 합격 : 전광이, 정철희, 임영석
| 관리자 | 2010.04.23 | 7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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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관리자 | 2010.04.22 | 7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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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산책길과 너울성 파도
| 관리자 | 2010.04.13 | 6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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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전신탈모된 자, 국가유공자
| 관리자 | 2010.04.13 | 7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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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
| 관리자 | 2010.04.06 | 7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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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도로에 수년 간 방치,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불가
| 관리자 | 2010.04.06 | 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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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의 마취시술, 무면허의료행위
| 관리자 | 2010.04.06 | 7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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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새 증거가 없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을 존중해야
| 관리자 | 2010.04.06 | 6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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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과 상법 제653조 적용가부
| 관리자 | 2010.04.03 | 7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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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없는 생명보험, 무효
| 관리자 | 2010.04.03 | 6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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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조항 등, 합헌
| 관리자 | 2010.04.03 | 6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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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미개방과 손해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4.03 | 61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