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8 10:47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은 지난 2월 15일 한겨울 역사 안에 쓰러져있던 노숙자를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역사 밖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역 역무과장 박모(45)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28)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2010고단3873).
[사안개요]
지난 해 1월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는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겨진 뒤 방치돼 부상악화로 사망했다.
[판결이유요지]
우리 형법은 유기죄를 규정함에 있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처럼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기본 형식으로 취하지 않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만을 범죄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신분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은 역시설 등에서의 노숙행위를 금지하면서 철도종사자가 이를 위반한 사람을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법도 부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들을 유기죄에 있어 법률상 부조의무있는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검사는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에 관한 규정이나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법상 유기죄 규정이 부조의무의 발생근거를 특별히 제한한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 등에 의해 부조의무를 확장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서 현행 형법상 피고인들에게 유기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를 떠나 망인의 죽음 앞에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사회가 만들어낸 사람들이면서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인 노숙자문제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소회를 밝혔다.
☞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18 | 보호관찰 없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위법(비상상고 사례임) | 관리자 | 2011.03.01 | 5693 |
» | 형법 유기죄상의 부조의무자의 의미 | 관리자 | 2011.02.18 | 5805 |
216 | 건축주에게 사전통지 않은 건축허가취소, 위법 | 관리자 | 2011.02.11 | 6298 |
215 |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발족 | 관리자 | 2011.02.11 | 5546 |
214 | 동산이중매매 배임죄 처벌불가(전합) | 관리자 | 2011.01.25 | 6434 |
213 | 개정도로법 시행,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 관리자 | 2011.01.23 | 9669 |
212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 관리자 | 2011.01.20 | 8309 |
211 | 2011년도 법원행정고시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1.01.17 | 10358 |
210 | 교습행위의 의미(대판) | 관리자 | 2011.01.13 | 5449 |
209 | 손실보상금받은 자의 부동산불인도, 철거대집행불가 | 관리자 | 2011.01.08 | 6533 |
208 |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 관리자 | 2010.12.30 | 6991 |
207 |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 위헌 | 관리자 | 2010.12.28 | 6899 |
206 | 지방변호사회 회장, 무고죄상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 | 관리자 | 2010.12.18 | 7334 |
205 |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의 전세계약,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 관리자 | 2010.11.26 | 7437 |
204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 관리자 | 2010.11.19 | 6678 |
203 |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청구, 기각 | 관리자 | 2010.11.09 | 6203 |
202 |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관리자 | 2010.11.03 | 6221 |
201 | 제52회 사법시험 2차시험 2명 합격 | 관리자 | 2010.10.27 | 7260 |
200 | 가처분명령시 건물입구 미봉인, 건물진입 무죄 | 관리자 | 2010.10.26 | 6821 |
199 |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관리자 | 2010.10.23 | 6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