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9 01:56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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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보호관찰 없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위법(비상상고 사례임) | 관리자 | 2011.03.01 | 5693 |
217 | 형법 유기죄상의 부조의무자의 의미 | 관리자 | 2011.02.18 | 5804 |
216 | 건축주에게 사전통지 않은 건축허가취소, 위법 | 관리자 | 2011.02.11 | 6297 |
215 |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발족 | 관리자 | 2011.02.11 | 5545 |
214 | 동산이중매매 배임죄 처벌불가(전합) | 관리자 | 2011.01.25 | 6434 |
213 | 개정도로법 시행,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 관리자 | 2011.01.23 | 9668 |
212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 관리자 | 2011.01.20 | 8309 |
211 | 2011년도 법원행정고시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1.01.17 | 10357 |
210 | 교습행위의 의미(대판) | 관리자 | 2011.01.13 | 5448 |
209 | 손실보상금받은 자의 부동산불인도, 철거대집행불가 | 관리자 | 2011.01.08 | 6532 |
208 |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 관리자 | 2010.12.30 | 6991 |
207 |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 위헌 | 관리자 | 2010.12.28 | 6899 |
206 | 지방변호사회 회장, 무고죄상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 | 관리자 | 2010.12.18 | 7334 |
205 |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의 전세계약,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 관리자 | 2010.11.26 | 7436 |
»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 관리자 | 2010.11.19 | 6678 |
203 |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청구, 기각 | 관리자 | 2010.11.09 | 6202 |
202 |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관리자 | 2010.11.03 | 6220 |
201 | 제52회 사법시험 2차시험 2명 합격 | 관리자 | 2010.10.27 | 7259 |
200 | 가처분명령시 건물입구 미봉인, 건물진입 무죄 | 관리자 | 2010.10.26 | 6821 |
199 |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관리자 | 2010.10.23 | 6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