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장치없는 컴퓨터상의 회사정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2009.09.22 21:10
[판결요지]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는 컴퓨터에서 빼낸 회사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어 이를 빼돌려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홍모씨는 지난 2003년 전기설비기술 개발업체인 W사의 기술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5년 퇴사했다. 퇴사 전날 회사기밀 유지각서를 작성했지만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기술시방도면, 고객정보DB, 반도체 기술시방서 등 평소에 수집해온 CD자료를 가지고 나왔다. 퇴사 두 달 뒤 유사업체 대리점을 인수한 홍모씨는 W사에서 가져온 자료를 영업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유]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접근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 비밀준수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피해회사가 홍모씨로부터 회사기밀 유지각서를 제출받았으나 홍모씨가 가져온 자료는 회사직원인 김모씨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비밀번호도 설정돼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별도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없이 누구든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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