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소재지 실제 거주, 양도세 중과는 잘못(서울행정법원)
2012.03.23 18:57
임야 주인이 임야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했을 때 중과세해서는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은 지난 13일 토지소유자 이모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83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이모씨는 2008년 4월 토지를 양도했고, 2010년 3월 사업용 토지 기준으로 일반세율 36%를 적용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0만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같은 해 9월 이모씨가 “임야 소재지에 실제 거주했더라도 주민등록이 서울로 돼 있다”며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2380만여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이모씨는 “1972년부터 실제로 임야 소재지인 파주시에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긴 것은 손녀의 학교 전학 문제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편의상 이전해 놓은 것인데 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해 양도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관해 중과하는 취지가 일정 기간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그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2호 규정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과 사실상 거주할 것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고만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주민등록까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법률신문 2012.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