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연임
2012.02.22 00:05
순천대학교, 박경량교수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연임
2012. 02.10(금) 22:19
개정위원회 위원장 연임
2012. 02.10(금) 22:19
[순천/아침신문]순천대학교, 박경량 교수(대학원장)가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제2기위원장으로 재위촉 됐다.
순천대학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서울 팔레스호텔 2층 토파즈홀에서 제2기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2기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순천대학교 대학원장인 박경량교수를 재위촉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2기 개정위원회는 2012년 2월 3일에서 2013년 2월 2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하며, 표준규약소위와 제도개선소위로 구성되어있으며, 표준관리규약제정분과위원회는 아파트표준관리규약 제정과 상가·오피스텔 등 표준규약을 만들게 되며 집합건물제도개선분과위원회는 집합건물 청산제도, 층간소음 등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 신설문제 등을 검토하고, 관련규정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은 교수 11명, 판사와 변호사 3명, 국토해양부공무원 등 총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남재옥 기자 njo750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