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전합)
2012.02.21 23:57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이모(40)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등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두1090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이모씨의 아버지와 이모씨는 A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67%, 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1997년 세초세무서는 A사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회사 재산이 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자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모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 5월 이모씨에 대한 과세처분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5년 10월 서초세무서는 14억여원에 달하는 이모씨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모씨의 예금을 압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조세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됐다면,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뤄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해 조세채권이 확정됐고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돼 이뤄진 압류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안대희·신영철·김용덕 대법관은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은 과세처분과는 별개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체납처분과는 무관하다"며 "과세처분에 기초한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효력의 범위를 확정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제시키는 절차를 두거나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제한하는 등의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출처 : 법률신문 2012.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