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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위원, 뇌물수수죄로 처벌불가(대판)
| 관리자 | 2012.08.01 | 4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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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위헌소원, 합헌
| 관리자 | 2012.06.28 | 4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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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로스쿨제도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 관리자 | 2012.06.27 | 4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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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게임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대판)
| 관리자 | 2012.06.10 | 4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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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전문증거(대판)
| 관리자 | 2012.05.24 | 5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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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분할토지 신규 지목 판단기준
| 관리자 | 2012.04.23 | 4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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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임야 소재지 실제 거주, 양도세 중과는 잘못(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2012.03.23 | 4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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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아파트 층간 소음·주차장 분쟁 줄인다(법무부)
| 관리자 | 2012.03.23 | 4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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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소송
| 관리자 | 2012.03.08 | 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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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연임
| 관리자 | 2012.02.22 | 4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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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위헌인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전합)
| 관리자 | 2012.02.21 | 4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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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고판)
| 관리자 | 2012.02.21 | 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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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자동차 판매원 할부금융 소개 처벌 불가
| 관리자 | 2012.02.06 | 6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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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소득세법상 양도세비과세기준, 근무상의 형편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1.28 | 5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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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사법연수생, 司試 폐지는 '공정사회' 시책에 반한다
| 관리자 | 2012.01.28 | 5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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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시정신청의 효력기간(대판)
| 관리자 | 2012.01.15 | 5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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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퇴직자의 대표이사취임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대법원 파기환송)
| 관리자 | 2012.01.08 | 5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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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회사가 운행경비를 지원한 차량사고와 업무상 재해
| 관리자 | 2012.01.08 | 5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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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행 공고
| 관리자 | 2012.01.04 | 5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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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제54회 사법시험 시행 공고
| 관리자 | 2012.01.04 | 59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