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수탁자 횡령죄 처벌변경(대판)
| 관리자 | 2016.05.25 | 1303 |
397 |
생명보험가입자의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판)
| 관리자 | 2016.05.13 | 1291 |
396 |
차용사기에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기준(대판)
| 관리자 | 2016.05.10 | 1306 |
395 |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부과(개선안)
| 관리자 | 2016.04.20 | 1328 |
394 |
공용재산 대부행위의 성격(서울고판)
| 관리자 | 2016.04.17 | 1280 |
393 |
지방대학 정의규정 위헌확인 사건
| 관리자 | 2016.04.02 | 1352 |
392 |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 수정 시행
| 관리자 | 2016.03.29 | 1311 |
391 |
불법증축한 건물의 책임주체(서울고판)
| 관리자 | 2016.03.25 | 1485 |
390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규정(합헌)
| 관리자 | 2016.03.02 | 1476 |
389 |
도로외의 장소 음주운전 처벌규정 합헌(2016.2.25.)
| 관리자 | 2016.03.02 | 1310 |
388 |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도 처벌
| 관리자 | 2016.02.12 | 1571 |
387 |
생모인적 사항 부지라도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
| 관리자 | 2015.12.29 | 1650 |
386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 관리자 | 2015.12.29 | 1578 |
385 |
구 국제기본법 시행령상 각종 과세자료의 의미(대판)
| 관리자 | 2015.11.06 | 1681 |
384 |
자녀 특채규정한 단체협약, 무효(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5.11.06 | 1754 |
383 |
법관의 날인 누락 판결과 항소심의 기각(대판)
| 관리자 | 2015.08.28 | 1995 |
382 |
교도소․소년원 스마트폰접견 최초 실시(2015.8.31.)
| 관리자 | 2015.08.13 | 2151 |
381 |
2015년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공고-지능범죄수사요원-
| 관리자 | 2015.08.13 | 1794 |
380 |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시행(2015.8.12.)
| 관리자 | 2015.08.13 | 1738 |
379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2015.7.24.)
| 관리자 | 2015.07.27 | 1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