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8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file 관리자 2013.11.18 4321
3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관리자 2013.01.02 4347
316 목돈 안드는 전세 8월 중 출시 관리자 2013.08.13 4351
315 층간소음문제 규제 입법, 주택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관리자 2013.12.15 4357
314 법위의 시행령, 위임입법 견제장치 유명무실 관리자 2013.11.05 4413
313 변리사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3.09.17 4445
312 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12.11.22.) 관리자 2012.12.01 4496
311 폭설조난 운전자의 사망과 보험금 청구(대판) 관리자 2012.10.19 4503
310 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줘야, 첫판결 관리자 2013.08.17 4524
309 게임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대판) 관리자 2012.06.10 4536
308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등 폐지 관리자 2013.06.19 4557
307 부상한 노숙자 추방한 역무원 무죄 확정(대판 관리자 2013.10.10 4559
306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제한규정, 합헌(헌재결정) 관리자 2012.08.29 4564
305 분할토지 신규 지목 판단기준 관리자 2012.04.23 4566
304 근로자 퇴직연금 , 압류불가(대판) 관리자 2014.02.18 4596
303 농지상의 납골묘설치와 농지법 위반 여부 관리자 2013.08.25 4598
302 변호사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0점 처리(패소) 관리자 2013.07.22 4620
30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위헌소원, 합헌 관리자 2012.06.28 4637
300 건축위원회 위원, 뇌물수수죄로 처벌불가(대판) 관리자 2012.08.01 4688
299 원룸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취득세환급불가(부산고판) 관리자 2013.12.26 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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