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2019.5)
2019.06.24 07:15
.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33개)
.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13개)
.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27개)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 자세한 내용은 2019..5.27. 금융감독원 알림 .소식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