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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여부(대판)
| 관리자 | 2021.11.28 | 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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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전합)
| 관리자 | 2016.10.26 |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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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포기 서면의 성격(대판)
| 관리자 | 2016.02.20 | 2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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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와 재산분할(대판)
| 관리자 | 2014.11.16 | 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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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 상속권 불인정규정, 합헌결정
| 관리자 | 2014.09.09 | 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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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후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대판)
| 관리자 | 2013.12.11 | 4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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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결정)
| 관리자 | 2013.12.31 | 4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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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내린 추심명령과 배상
| 관리자 | 2012.09.26 | 5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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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기재 안된 자필증서유언, 무효(서울가정법원)
| 관리자 | 2011.10.18 | 5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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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제1항 등 , 합헌
| 관리자 | 2009.09.28 | 7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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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행사기간),합헌
| 관리자 | 2009.09.28 | 7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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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간의 구체적인 상속분액 산정방법
| 관리자 | 2010.03.26 | 7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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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6조(자필증서 유언) 제1항 위헌 소원
| 관리자 | 2009.02.06 | 7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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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제한여하(전합)
 | 관리자 | 2010.03.30 | 7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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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전합 긍정)
| 관리자 | 2013.11.23 | 12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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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특별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주장(불가 대판)
| 관리자 | 2015.12.29 | 1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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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장례비부담
| 관리자 | 2010.11.12 | 199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