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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 관리자 | 2010.05.19 | 5320 |
59 |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 우선변제권행사 불가
| 관리자 | 2010.06.01 | 6265 |
58 |
진료기록 변조와 의료과실 입증 여부
| 관리자 | 2010.07.13 | 6977 |
57 |
지역축제 입점업주의 불법행위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8.17 | 6078 |
56 |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 관리자 | 2010.09.21 | 6452 |
55 |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 대상
| 관리자 | 2010.09.21 | 6402 |
54 |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매권행사
| 관리자 | 2010.10.26 | 6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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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대판)
| 관리자 | 2010.12.18 | 7117 |
52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관리자 | 2011.03.16 | 6089 |
51 |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관리자 | 2011.03.20 | 5520 |
50 |
빙판길 사고와 지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범위
| 관리자 | 2011.03.31 | 6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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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 관리자 | 2011.08.24 | 4139 |
48 |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4777 |
47 |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 관리자 | 2011.10.02 | 4358 |
46 |
한의사의 설명의무
| 관리자 | 2011.10.18 | 4454 |
45 |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 관리자 | 2011.11.11 | 4328 |
44 |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 관리자 | 2011.12.09 | 4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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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사무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 관리자 | 2012.05.01 | 3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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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취소와 증여금 반환 가부(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6.10 | 3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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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과 차임연체관련 소송비용 공제가부(대판)
| 관리자 | 2012.10.05 | 3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