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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의 보증범위(대판)
| 관리자 | 2012.11.11 | 3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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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원룸 세입자 보호 불가(서울고판)
| 관리자 | 2012.10.31 | 3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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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3.04.20 | 3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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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점포를 하나로 튼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2.12.25 | 3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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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중개사고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한도 범위(대판)
| 관리자 | 2012.10.26 | 3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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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사무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 관리자 | 2012.05.01 | 3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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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취소와 증여금 반환 가부(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6.10 | 3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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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와 호의동승의 책임제한(대판)
| 관리자 | 2014.04.02 | 3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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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 소원(위헌결정)
| 관리자 | 2013.12.29 | 3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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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위반과 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3.10.18 | 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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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과 차임연체관련 소송비용 공제가부(대판)
| 관리자 | 2012.10.05 | 3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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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있는 주택임차인과 배당요구 요부(소극, 대판)
| 관리자 | 2013.11.30 | 3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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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타인의 불법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2.10.05 | 3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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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악용한 임차인, 보호배제(대판)
| 관리자 | 2014.01.07 | 3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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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사고와 공동불법행위(대판)
| 관리자 | 2012.10.15 | 3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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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환급금과 설명의무(대판)
| 관리자 | 2014.11.16 | 3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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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간주 약관과 약관규제법(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4.03.25 | 3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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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안전배려의무와 배상책임(대판)
| 관리자 | 2013.12.11 | 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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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용도란 기재의 의미(서울중앙지판0
| 관리자 | 2015.04.24 | 3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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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성형수술과 수술비반환(서울지판)
| 관리자 | 2015.01.01 | 29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