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2009.08.22 12:24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8월 20일 의류전문 쇼핑몰인 ‘M’ 상가를 분양받은 박모(37)씨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약속한 수익을 얻지 못했다”며 쇼핑물 운영사인 S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등의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다94769 개발비 등 (다)파기환송).
[사실관계]
박모씨는 지난 2000년 보증금 7900만원을 내고 대구 M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사 쪽은 ‘연 16%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는 등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하지만 이듬해 개점 때까지 전체 상가의 65% 정도만 분양됐고, 경기침체가 겹치며 상권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자 박씨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진행]
1심은 박모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S회사 쪽이 상가 매각을 발표하고 점포를 통폐합하는 등 대형 쇼핑몰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 ”며 박모씨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익률 등 투자설명은 전망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상가 활성화나 상권 형성 역시 경기 변동과 그에 따른 소비성향 등에 크게 좌우되지 분양사 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0 |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 관리자 | 2009.08.07 | 5910 |
| 59 |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 관리자 | 2009.01.02 | 5662 |
| 58 |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 관리자 | 2009.08.15 | 5616 |
| 57 |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 관리자 | 2009.08.13 | 5580 |
| 56 |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관리자 | 2011.03.20 | 5520 |
| » |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 관리자 | 2009.08.22 | 5496 |
| 54 |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 운영자 | 2009.02.22 | 5466 |
| 53 |
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 관리자 | 2010.05.19 | 5321 |
| 52 |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 관리자 | 2009.01.10 | 5289 |
| 51 |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 관리자 | 2009.01.01 | 5179 |
| 50 | 경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2.11.27 | 5057 |
| 4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 관리자 | 2009.02.06 | 5014 |
| 48 |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4777 |
| 47 | 한의사의 설명의무 | 관리자 | 2011.10.18 | 4454 |
| 46 |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 관리자 | 2011.10.02 | 4358 |
| 45 |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 관리자 | 2011.11.11 | 4328 |
| 44 | 아파트주차장 주차차량 훼손과 책임주체 | 관리자 | 2012.11.11 | 4323 |
| 43 |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 관리자 | 2011.12.09 | 4266 |
| 42 | 임대주택거주자의 자녀 주택소유와 계약 해지 가부(창원지판) | 관리자 | 2012.11.11 | 4144 |
| 41 |
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 관리자 | 2011.08.24 | 41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