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2009.08.28 16:05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지난 8월 20일 점포와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09다26879 배당이의).
[판결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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