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2 12:24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8월 20일 의류전문 쇼핑몰인 ‘M’ 상가를 분양받은 박모(37)씨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약속한 수익을 얻지 못했다”며 쇼핑물 운영사인 S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등의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다94769 개발비 등 (다)파기환송).
[사실관계]
박모씨는 지난 2000년 보증금 7900만원을 내고 대구 M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사 쪽은 ‘연 16%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는 등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하지만 이듬해 개점 때까지 전체 상가의 65% 정도만 분양됐고, 경기침체가 겹치며 상권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자 박씨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진행]
1심은 박모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S회사 쪽이 상가 매각을 발표하고 점포를 통폐합하는 등 대형 쇼핑몰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 ”며 박모씨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익률 등 투자설명은 전망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상가 활성화나 상권 형성 역시 경기 변동과 그에 따른 소비성향 등에 크게 좌우되지 분양사 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0 | 보험해약환급금과 설명의무(대판) | 관리자 | 2014.11.16 | 3320 |
19 | 실패한 성형수술과 수술비반환(서울지판) | 관리자 | 2015.01.01 | 2992 |
18 |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란 기재의 의미(서울중앙지판0 | 관리자 | 2015.04.24 | 3058 |
17 | 계약금 일부교부와 해약금판단기준(대판) | 관리자 | 2015.05.03 | 2652 |
16 |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주체(대판) | 관리자 | 2015.10.18 | 2500 |
15 | 경업금지 약정의 유무효 판단기준(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5.11.02 | 2367 |
14 |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호수누락 기재와 대항력 | 관리자 | 2015.11.18 | 2533 |
13 | 세금체납 압류부동산 매수인이 낸 세금, 유효(대판) | 관리자 | 2015.12.01 | 2549 |
12 | 우면산 산사태 사방공사와 자연대재해대책법(서울지판) | 관리자 | 2015.12.08 | 2585 |
11 | 적법한 건물신축과 일조권침해(서울지판) | 관리자 | 2015.12.23 | 2504 |
10 | 산책중 달려든 개 주인폭행시 손해배상 범위(춘천지판) | 관리자 | 2016.03.29 | 2361 |
9 |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책임(전합) | 관리자 | 2016.05.22 | 2203 |
8 | 임대차외 건물부분에 대한 화재와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전합) | 관리자 | 2017.06.01 | 1778 |
7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대판) | 관리자 | 2017.09.06 | 1752 |
6 |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 관리자 | 2018.03.01 | 2138 |
5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 관리자 | 2019.02.22 | 1359 |
4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 관리자 | 2020.11.20 | 1013 |
3 |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 관리자 | 2021.04.07 | 870 |
2 |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 관리자 | 2021.04.07 | 875 |
1 |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 관리자 | 2022.04.28 | 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