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0 16:11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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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 관리자 | 2009.01.13 | 5926 |
19 |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 관리자 | 2009.08.22 | 5998 |
18 |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 관리자 | 2009.01.10 | 6022 |
17 | 지역축제 입점업주의 불법행위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8.17 | 6078 |
16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관리자 | 2011.03.16 | 6088 |
15 |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 관리자 | 2009.11.21 | 6189 |
14 |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 우선변제권행사 불가 | 관리자 | 2010.06.01 | 6263 |
13 |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 관리자 | 2009.08.28 | 6366 |
12 |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 대상 | 관리자 | 2010.09.21 | 6402 |
11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 관리자 | 2009.02.22 | 6429 |
10 |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매권행사 | 관리자 | 2010.10.26 | 6434 |
9 |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 관리자 | 2009.09.19 | 6445 |
8 |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 관리자 | 2010.09.21 | 6451 |
7 |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 관리자 | 2009.09.11 | 6467 |
6 | 빙판길 사고와 지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범위 | 관리자 | 2011.03.31 | 6494 |
5 |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 관리자 | 2009.11.21 | 6805 |
4 | 진료기록 변조와 의료과실 입증 여부 | 관리자 | 2010.07.13 | 6976 |
3 |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대판) | 관리자 | 2010.12.18 | 7117 |
2 |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 관리자 | 2010.03.26 | 7249 |
1 |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 관리자 | 2010.01.25 | 7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