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
권한없는 타인의 불법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2.10.05 | 3588 |
39 |
연쇄추돌사고와 공동불법행위(대판)
| 관리자 | 2012.10.15 | 3378 |
38 |
복수의 중개사고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한도 범위(대판)
| 관리자 | 2012.10.26 | 3829 |
37 |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원룸 세입자 보호 불가(서울고판)
| 관리자 | 2012.10.31 | 3962 |
36 |
임대주택거주자의 자녀 주택소유와 계약 해지 가부(창원지판)
| 관리자 | 2012.11.11 | 4145 |
35 |
아파트주차장 주차차량 훼손과 책임주체
| 관리자 | 2012.11.11 | 4324 |
34 |
임대차보증금의 보증범위(대판)
| 관리자 | 2012.11.11 | 3999 |
33 |
경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2.11.27 | 5058 |
32 |
여러 개의 점포를 하나로 튼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2.12.25 | 3831 |
31 |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3.04.20 | 3857 |
30 |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위반과 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3.10.18 | 3642 |
29 |
우선변제권있는 주택임차인과 배당요구 요부(소극, 대판)
| 관리자 | 2013.11.30 | 3593 |
28 |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안전배려의무와 배상책임(대판)
| 관리자 | 2013.12.11 | 3237 |
27 |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 소원(위헌결정)
| 관리자 | 2013.12.29 | 3698 |
26 |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악용한 임차인, 보호배제(대판)
| 관리자 | 2014.01.07 | 3572 |
25 |
변호사 성공간주 약관과 약관규제법(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4.03.25 | 3257 |
24 |
공동불법행위와 호의동승의 책임제한(대판)
| 관리자 | 2014.04.02 | 3766 |
2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헌재 합헌결정
| 관리자 | 2014.09.11 | 2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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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보험제외약관과 설명의무](대판)
| 관리자 | 2014.11.16 | 2869 |
21 |
소송전 합의 종결과 변호사보수액(서울고판)
| 관리자 | 2014.11.16 | 2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