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2010.05.19 00:04
[사안의 개요]
이모(44)씨는 지난 2005년 부천시 소사구의 연립주택을 경락받았다. 당시 이모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보고서에는 ‘임대차관계가 미상이며 전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모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는 이미 전입신고까지 마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부동산명칭(‘시티빌리지’)과 건물 외벽에 쓰인 명칭(‘씨티빌리지’)이 달라 집행관이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칭 시티빌리지로만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한 게 화근이었다. 임차인은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모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4,300만원을 지급한 후 “집행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이모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에서는 집행관이 전입세대를 열람하면서 씨티빌리지로 주소를 열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4월 29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0615)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요지]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은 ‘공동주택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록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으로서는 공동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입신고가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족하고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돼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0 |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연체관련 소송비용 공제가부(대판) | 관리자 | 2012.10.05 | 3602 |
| 39 | 사업계획승인취소와 증여금 반환 가부(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6.10 | 3776 |
| 38 |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사무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 관리자 | 2012.05.01 | 3777 |
| 37 |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 관리자 | 2011.12.09 | 4263 |
| 36 |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 관리자 | 2011.11.11 | 4325 |
| 35 | 한의사의 설명의무 | 관리자 | 2011.10.18 | 4448 |
| 34 |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 관리자 | 2011.10.02 | 4355 |
| 33 |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4770 |
| 32 |
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 관리자 | 2011.08.24 | 4137 |
| 31 |
빙판길 사고와 지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범위
| 관리자 | 2011.03.31 | 6488 |
| 30 |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관리자 | 2011.03.20 | 5518 |
| 29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관리자 | 2011.03.16 | 6084 |
| 28 |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대판)
| 관리자 | 2010.12.18 | 7111 |
| 27 |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매권행사 | 관리자 | 2010.10.26 | 6420 |
| 26 |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 대상
| 관리자 | 2010.09.21 | 6397 |
| 25 |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 관리자 | 2010.09.21 | 6448 |
| 24 |
지역축제 입점업주의 불법행위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8.17 | 6075 |
| 23 |
진료기록 변조와 의료과실 입증 여부
| 관리자 | 2010.07.13 | 6970 |
| 22 |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 우선변제권행사 불가 | 관리자 | 2010.06.01 | 6257 |
| » |
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 관리자 | 2010.05.19 | 5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