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연체관련 소송비용 공제가부(대판) 관리자 2012.10.05 3566
39 사업계획승인취소와 증여금 반환 가부(서울고판) 관리자 2012.06.10 3739
38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사무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file 관리자 2012.05.01 3747
37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관리자 2011.12.09 4218
36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11.11 4280
35 한의사의 설명의무 관리자 2011.10.18 4415
34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10.02 4326
33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09.14 4732
32 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file 관리자 2011.08.24 4096
31 빙판길 사고와 지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03.31 6422
30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관리자 2011.03.20 5489
29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file 관리자 2011.03.16 6032
28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대판) file 관리자 2010.12.18 7022
27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매권행사 관리자 2010.10.26 6234
26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 대상 file 관리자 2010.09.21 6330
25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file 관리자 2010.09.21 6392
24 지역축제 입점업주의 불법행위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file 관리자 2010.08.17 6008
23 진료기록 변조와 의료과실 입증 여부 file 관리자 2010.07.13 6925
22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 우선변제권행사 불가 관리자 2010.06.01 6194
21 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file 관리자 2010.05.19 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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