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0 |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연체관련 소송비용 공제가부(대판) | 관리자 | 2012.10.05 | 3624 |
| 39 | 사업계획승인취소와 증여금 반환 가부(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6.10 | 3804 |
| 38 |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사무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 관리자 | 2012.05.01 | 3805 |
| 37 |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 관리자 | 2011.12.09 | 4287 |
| 36 |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 관리자 | 2011.11.11 | 4354 |
| 35 | 한의사의 설명의무 | 관리자 | 2011.10.18 | 4481 |
| 34 |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 관리자 | 2011.10.02 | 4375 |
| 33 |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4798 |
| 32 |
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 관리자 | 2011.08.24 | 4164 |
| 31 |
빙판길 사고와 지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범위
| 관리자 | 2011.03.31 | 6538 |
| 30 |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관리자 | 2011.03.20 | 5551 |
| 29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관리자 | 2011.03.16 | 6128 |
| 28 |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대판)
| 관리자 | 2010.12.18 | 7168 |
| 27 |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매권행사 | 관리자 | 2010.10.26 | 6546 |
| 26 |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 대상
| 관리자 | 2010.09.21 | 6444 |
| 25 |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 관리자 | 2010.09.21 | 6494 |
| 24 |
지역축제 입점업주의 불법행위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8.17 | 6118 |
| 23 |
진료기록 변조와 의료과실 입증 여부
| 관리자 | 2010.07.13 | 7021 |
| 22 |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 우선변제권행사 불가 | 관리자 | 2010.06.01 | 6303 |
| 21 |
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 관리자 | 2010.05.19 | 53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