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5 14:11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양씨는 서울시 중구의 한 건물 지하층의 32개 점포를 개별적으로 임대해 하나로 터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점포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지난 5월 법원에 소액임차인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차보증금은 1810만원이었고, 양씨는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 750만원을 1순위로 배당받았다. 그러자 3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 유한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양씨는 경매에 넘어간 점포를 포함해 같은 층의 32개 점포에 대해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개의 점포를)전체로 사용하는 경우에 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용 방법이라는 우연에 의해 소액 임차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 양씨가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별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출처: 법률신문 2012.12.1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0 |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 관리자 | 2009.08.07 | 5914 |
59 |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 관리자 | 2009.01.02 | 5665 |
58 |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 관리자 | 2009.08.15 | 5620 |
57 |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 관리자 | 2009.08.13 | 5582 |
56 |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관리자 | 2011.03.20 | 5523 |
55 |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 관리자 | 2009.08.22 | 5501 |
54 |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 운영자 | 2009.02.22 | 5469 |
53 | 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 관리자 | 2010.05.19 | 5323 |
52 |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 관리자 | 2009.01.10 | 5293 |
51 |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 관리자 | 2009.01.01 | 5182 |
50 | 경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2.11.27 | 5059 |
4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 관리자 | 2009.02.06 | 5018 |
48 |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4780 |
47 | 한의사의 설명의무 | 관리자 | 2011.10.18 | 4458 |
46 |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 관리자 | 2011.10.02 | 4360 |
45 |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 관리자 | 2011.11.11 | 4332 |
44 | 아파트주차장 주차차량 훼손과 책임주체 | 관리자 | 2012.11.11 | 4325 |
43 |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 관리자 | 2011.12.09 | 4269 |
42 | 임대주택거주자의 자녀 주택소유와 계약 해지 가부(창원지판) | 관리자 | 2012.11.11 | 4145 |
41 | 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 관리자 | 2011.08.24 | 4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