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배척
2011.03.24 20:55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모(56)씨 등 7명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일대 토지 6필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국가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764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3월 10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유모씨 등은 옛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1913∼1922년 작성된 임야조사서 등에 해당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연고자로 1923년 숨진 고조부가 기재돼 있다며 고조부를 상속한 후손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야조사서에 유모씨의 고조부가 연고자로만 기재된 토지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지만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토지는 유모씨 가족의 소유로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경기 연천군 중면 도연리 일대 토지의 경우 그에 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됐다가 1980년 12월 31일 그 지적이 일단 복구되었으나, 그 후 1991년 8월께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임을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되었다. 이 토지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이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만약 토지가 현황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 등의 지적만으로는 대상토지의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거나 나아가 이를 전제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가 가능한 토지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해 살펴보지도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한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위법하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0 | 건축물대장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불가 | 관리자 | 2011.11.16 | 6824 |
| 89 | 유치원 건물 담보설정과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1.10.09 | 7114 |
| 88 | 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8268 |
| 87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 관리자 | 2011.09.02 | 6111 |
| 86 |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 관리자 | 2011.08.10 | 5965 |
| 85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구분소유자 수 | 관리자 | 2011.08.04 | 7104 |
| 84 | 건물일부의 구분소유권 객체 여부 등 | 관리자 | 2011.07.14 | 6853 |
| 83 |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11.05.08 | 8425 |
| 82 |
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부담 주체, 은행(서울고법)
| 관리자 | 2011.04.18 | 7350 |
| » | 북한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배척 | 관리자 | 2011.03.24 | 6584 |
| 80 |
재건축아파트 배정기준
| 관리자 | 2010.11.03 | 6661 |
| 79 |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 관리자 | 2010.10.26 | 8847 |
| 78 |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 관리자 | 2010.10.05 | 8403 |
| 77 |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 관리자 | 2010.09.21 | 7739 |
| 76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 관리자 | 2010.09.16 | 8356 |
| 75 | 재건축조합원지위 상실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대판) | 관리자 | 2010.09.03 | 8070 |
| 74 |
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 관리자 | 2010.07.27 | 8153 |
| 73 |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 관리자 | 2010.07.23 | 8291 |
| 72 | 중단된 건물신축공사 재개와 부당이득반환의무 | 관리자 | 2010.06.10 | 6876 |
| 71 | 점포수분양자의 업종제한 약정 준수의무 | 관리자 | 2010.06.01 | 6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