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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불가
| 관리자 | 2011.11.16 | 6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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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건물 담보설정과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1.10.09 | 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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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8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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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 관리자 | 2011.09.02 | 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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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 관리자 | 2011.08.10 | 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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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구분소유자 수
| 관리자 | 2011.08.04 | 7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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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부의 구분소유권 객체 여부 등
| 관리자 | 2011.07.14 | 6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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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11.05.08 | 8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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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부담 주체, 은행(서울고법)
| 관리자 | 2011.04.18 | 7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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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배척
| 관리자 | 2011.03.24 | 6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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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배정기준
| 관리자 | 2010.11.03 | 6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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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 관리자 | 2010.10.26 | 8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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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 관리자 | 2010.10.05 | 8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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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 관리자 | 2010.09.21 | 7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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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 관리자 | 2010.09.16 | 8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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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지위 상실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대판)
| 관리자 | 2010.09.03 | 8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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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 관리자 | 2010.07.27 | 8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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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 관리자 | 2010.07.23 | 8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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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건물신축공사 재개와 부당이득반환의무
| 관리자 | 2010.06.10 | 6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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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수분양자의 업종제한 약정 준수의무
| 관리자 | 2010.06.01 | 66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