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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배척
| 관리자 | 2011.03.24 | 6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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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부담 주체, 은행(서울고법)
 | 관리자 | 2011.04.18 | 7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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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11.05.08 | 8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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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부의 구분소유권 객체 여부 등
| 관리자 | 2011.07.14 | 6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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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구분소유자 수
| 관리자 | 2011.08.04 | 7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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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 관리자 | 2011.08.10 | 5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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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 관리자 | 2011.09.02 | 6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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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8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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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건물 담보설정과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1.10.09 | 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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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불가
| 관리자 | 2011.11.16 | 6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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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 관리자 | 2011.12.09 | 5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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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 관리자 | 2011.12.24 | 6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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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 관리자 | 2011.12.24 | 6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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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2012.01.08 | 5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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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 관리자 | 2012.02.29 | 5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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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부존재와 손해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2.03.11 | 6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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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 관리자 | 2012.05.23 | 6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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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5.29 | 6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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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 관리자 | 2012.05.30 | 6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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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