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9 23:25
대법원(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지난 4월 15일 민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법리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을 깨뜨리고,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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