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2009.07.08 15:22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0.5.8. 선고 90다684,90다카330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0 |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 관리자 | 2009.01.31 | 7268 |
| 89 | 상호명의신탁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7811 |
| 88 | 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 관리자 | 2009.01.31 | 8783 |
| 87 | 건물신축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민법 제187조) | 관리자 | 2009.01.31 | 7513 |
| 86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 관리자 | 2009.01.31 | 6184 |
| 85 | 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8997 |
| 84 |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 관리자 | 2009.02.11 | 5830 |
| 83 |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 관리자 | 2009.02.14 | 6247 |
| 82 | 도급계약과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관리자 | 2009.03.30 | 6535 |
| 81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7.06 | 6509 |
| 80 |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가액
| 관리자 | 2009.07.08 | 7263 |
| » |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 관리자 | 2009.07.08 | 8883 |
| 78 | 2차 취득시효기산점과 소유자명의 변경(전합) | 관리자 | 2009.07.20 | 6528 |
| 77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8.22 | 7392 |
| 76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 관리자 | 2009.08.22 | 7135 |
| 75 |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 관리자 | 2009.09.05 | 6159 |
| 74 |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 관리자 | 2009.09.05 | 9021 |
| 73 |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 관리자 | 2009.09.05 | 6488 |
| 72 | 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 관리자 | 2009.09.19 | 9387 |
| 71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09.28 | 58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