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2009.01.31 15:15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낙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인낙한 것이라면 그 부동산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8.9.15.(66),2267]
[해설]
판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을 형성판결로 파악하고 있다(이른바 제한론). 만일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모든 판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무제한론) 판결만 받아 놓으면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므로 많은 부동산 취득자들이 고액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판결을 받아놓고 등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8.9.15.(66),2267]
[해설]
판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을 형성판결로 파악하고 있다(이른바 제한론). 만일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모든 판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무제한론) 판결만 받아 놓으면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므로 많은 부동산 취득자들이 고액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판결을 받아놓고 등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0 |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 관리자 | 2009.01.31 | 7268 |
| 89 | 상호명의신탁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7811 |
| » | 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 관리자 | 2009.01.31 | 8784 |
| 87 | 건물신축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민법 제187조) | 관리자 | 2009.01.31 | 7513 |
| 86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 관리자 | 2009.01.31 | 6184 |
| 85 | 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8997 |
| 84 |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 관리자 | 2009.02.11 | 5830 |
| 83 |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 관리자 | 2009.02.14 | 6247 |
| 82 | 도급계약과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관리자 | 2009.03.30 | 6535 |
| 81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7.06 | 6509 |
| 80 |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가액
| 관리자 | 2009.07.08 | 7263 |
| 79 |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 관리자 | 2009.07.08 | 8883 |
| 78 | 2차 취득시효기산점과 소유자명의 변경(전합) | 관리자 | 2009.07.20 | 6529 |
| 77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8.22 | 7393 |
| 76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 관리자 | 2009.08.22 | 7135 |
| 75 |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 관리자 | 2009.09.05 | 6159 |
| 74 |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 관리자 | 2009.09.05 | 9021 |
| 73 |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 관리자 | 2009.09.05 | 6488 |
| 72 | 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 관리자 | 2009.09.19 | 9388 |
| 71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09.28 | 58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