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
2009.01.31 12:56
1. 갑"에 대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이 취소되고 이를 "을"이 불하하여 그 이전등기를 거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역시 이전등기도 마쳤으나 그 후"갑"에 대한 위 불하계약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의당 위 "을"과 "병"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 뒤 "병"이 다시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아울러 위 "병" 앞으로 된 무효의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는데 합의를 보았다면 그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대법원 1970.12.24. 선고, 70다1630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집18(3)민,409]
2. 이미 실효된 가등기를 유용하려면 유용할 때까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어야 하고 당사자간에 구등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원인관계가 있어야 한다.
(서울고법 1970.5.13. 선고 69나18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고집1970민(1),243]
(대법원 1970.12.24. 선고, 70다1630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집18(3)민,409]
2. 이미 실효된 가등기를 유용하려면 유용할 때까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어야 하고 당사자간에 구등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원인관계가 있어야 한다.
(서울고법 1970.5.13. 선고 69나18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고집1970민(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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