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의 합의
2009.01.31 12:39
1.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2.12. 선고 79다2104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80.4.1.(629),12626]
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0.2.12. 선고 79다2104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80.4.1.(629),12626]
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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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18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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