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31 11:5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4(1)민,654;공1996.8.15.(16),2344] [참고문헌] 1. 김민중, 유동적 무효 ,「 법조」49권 4호(통권523호), 법조협회, 2000.04. 2. 정상현,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 소고 ,「 성균관법학」16권 1,2호,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2004.06. 3. 엄동섭, 중간생략등기합의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 28권, 박영사 ,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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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 허가없는 전전매매의 경우 그 효력과 허가신청 협력 청구 | 관리자 | 2009.01.31 | 6657 |
97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 관리자 | 2009.01.31 | 6430 |
96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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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관리자 | 2009.01.31 | 6186 |
93 |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36 |
92 | 무효등기의 유용 | 관리자 | 2009.01.31 | 7007 |
91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