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2009.01.30 15:46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3.4.18. 선고 63다114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239 판결(가등기말소) [집27(2)민,29;공1979.8.1.(613),11982])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10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관리자 | 2009.01.23 | 7371 |
| 109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86 |
| »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 관리자 | 2009.01.30 | 6823 |
| 107 | 가등기의 가등기 | 관리자 | 2009.01.30 | 6600 |
| 106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62 |
| 105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5651 |
| 104 |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30 | 6554 |
| 103 |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83 |
| 102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79 |
| 101 |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 관리자 | 2009.01.30 | 6608 |
| 100 |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53 |
| 99 |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 관리자 | 2009.01.31 | 6923 |
| 98 | 토지거래 허가없는 전전매매의 경우 그 효력과 허가신청 협력 청구 | 관리자 | 2009.01.31 | 6656 |
| 97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 관리자 | 2009.01.31 | 6430 |
| 96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16 |
| 95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 관리자 | 2009.01.31 | 6505 |
| 94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관리자 | 2009.01.31 | 6185 |
| 93 |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36 |
| 92 | 무효등기의 유용 | 관리자 | 2009.01.31 | 7006 |
| 91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