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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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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 관리자 | 2012.05.23 | 6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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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관리자 | 2009.01.31 | 6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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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 관리자 | 2009.01.31 | 6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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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 관리자 | 2009.09.05 | 6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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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 관리자 | 2012.05.30 | 6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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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6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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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 관리자 | 2011.09.02 | 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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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 관리자 | 2011.12.24 | 6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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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5.29 | 6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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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2012.01.08 | 5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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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 관리자 | 2011.08.10 | 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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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 관리자 | 2012.02.29 | 5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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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09.28 | 5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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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7.30 | 5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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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5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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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 관리자 | 2011.12.09 | 5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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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 관리자 | 2009.02.11 | 5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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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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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