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2009.01.30 15:46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3.4.18. 선고 63다114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239 판결(가등기말소) [집27(2)민,29;공1979.8.1.(613),11982])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0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 관리자 | 2009.08.22 | 7126 |
| 89 | 유치원 건물 담보설정과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1.10.09 | 7110 |
| 88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구분소유자 수 | 관리자 | 2011.08.04 | 7099 |
| 87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41 |
| 86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39 |
| 85 |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38 |
| 84 | 지적도 부존재와 손해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2.03.11 | 6998 |
| 83 | 무효등기의 유용 | 관리자 | 2009.01.31 | 6996 |
| 82 |
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 관리자 | 2011.12.24 | 6949 |
| 81 |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 관리자 | 2009.01.31 | 6908 |
| 80 |
민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법리
| 관리자 | 2010.04.19 | 6888 |
| 79 | 중단된 건물신축공사 재개와 부당이득반환의무 | 관리자 | 2010.06.10 | 6876 |
| 78 | 건물일부의 구분소유권 객체 여부 등 | 관리자 | 2011.07.14 | 6851 |
| »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 관리자 | 2009.01.30 | 6818 |
| 76 | 건축물대장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불가 | 관리자 | 2011.11.16 | 6816 |
| 75 | 증감하는 집합물의 특정방법과 특정 정도 | 관리자 | 2009.01.21 | 6793 |
| 74 | 아파트 우수관 막힘과 침수피해배상 주체(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2.12.25 | 6775 |
| 73 |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21 | 6676 |
| 72 |
재건축아파트 배정기준
| 관리자 | 2010.11.03 | 6654 |
| 71 | 토지거래 허가없는 전전매매의 경우 그 효력과 허가신청 협력 청구 | 관리자 | 2009.01.31 | 66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