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와 판결의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3월 대출 고객이 부담해 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 여신 표준 약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출은 고객 요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익자인 고객이 그 설정비를 치르는 게 맞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 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해 10월 대법원은 실제 거래관행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데, 고법이 이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한 면이 있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이기 때문에 은행권이 상고를 하더라도 판결은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앞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개인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등록세 72만원, 법무사 수수료 44만4,000원 등 22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 채권손실액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인지세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 3억원 대출시 기존의 15만원의 절반인 7만5,000만 내면 된다.

 이 판결은 담보대출 거래시 고객이 부담해 온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판결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치러야 할 초기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판결이유요지]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복잡한 금리구조 등으로 인해 대출거래의 소비자들로서는 해당 금리의 적정성이나 부대비용 부담의 유·불리 등에 관해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 더욱이 상당수 대출거래에서는 실제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해 고객과 은행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거래현실이다. 따라서 비록 개정 전 표준약관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해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외관상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특히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은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들을 일의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모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또 이런 은행대출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악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개정 전 표준약관은 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법률신문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