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수분양자의 업종제한 약정 준수의무
2010.06.01 12:02
대법원(재판장 차한성 대법관)은 지난 5월 27일 (1) 건설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 상호간에 그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관해서만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 상호간에 그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007다8044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0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7.06 | 6510 |
| 69 | 2차 취득시효기산점과 소유자명의 변경(전합) | 관리자 | 2009.07.20 | 6531 |
| 68 | 도급계약과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관리자 | 2009.03.30 | 6536 |
| 67 | 재개발조합 동의서 기재의 유효여부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04.22 | 6545 |
| 66 |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30 | 6554 |
| 65 | 북한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배척 | 관리자 | 2011.03.24 | 6588 |
| 64 | 가등기의 가등기 | 관리자 | 2009.01.30 | 6600 |
| 63 | 중복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21 | 6600 |
| 62 |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 관리자 | 2009.01.30 | 6608 |
| » | 점포수분양자의 업종제한 약정 준수의무 | 관리자 | 2010.06.01 | 6621 |
| 60 | 토지거래 허가없는 전전매매의 경우 그 효력과 허가신청 협력 청구 | 관리자 | 2009.01.31 | 6656 |
| 59 |
재건축아파트 배정기준
| 관리자 | 2010.11.03 | 6663 |
| 58 |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21 | 6684 |
| 57 | 아파트 우수관 막힘과 침수피해배상 주체(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2.12.25 | 6783 |
| 56 | 증감하는 집합물의 특정방법과 특정 정도 | 관리자 | 2009.01.21 | 6804 |
| 55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 관리자 | 2009.01.30 | 6823 |
| 54 | 건축물대장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불가 | 관리자 | 2011.11.16 | 6831 |
| 53 | 건물일부의 구분소유권 객체 여부 등 | 관리자 | 2011.07.14 | 6854 |
| 52 | 중단된 건물신축공사 재개와 부당이득반환의무 | 관리자 | 2010.06.10 | 6882 |
| 51 |
민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법리
| 관리자 | 2010.04.19 | 68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