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2009.01.21 17:49
1. 민법상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2.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집24(3)민,277;공1976.12.15.(550),9492] |
|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0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7.06 | 6510 |
| 69 | 2차 취득시효기산점과 소유자명의 변경(전합) | 관리자 | 2009.07.20 | 6531 |
| 68 | 도급계약과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관리자 | 2009.03.30 | 6537 |
| 67 | 재개발조합 동의서 기재의 유효여부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04.22 | 6546 |
| 66 |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30 | 6555 |
| 65 | 북한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배척 | 관리자 | 2011.03.24 | 6588 |
| 64 | 가등기의 가등기 | 관리자 | 2009.01.30 | 6600 |
| 63 | 중복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21 | 6601 |
| 62 |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 관리자 | 2009.01.30 | 6609 |
| 61 | 점포수분양자의 업종제한 약정 준수의무 | 관리자 | 2010.06.01 | 6621 |
| 60 | 토지거래 허가없는 전전매매의 경우 그 효력과 허가신청 협력 청구 | 관리자 | 2009.01.31 | 6656 |
| 59 |
재건축아파트 배정기준
| 관리자 | 2010.11.03 | 6664 |
| » |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21 | 6685 |
| 57 | 아파트 우수관 막힘과 침수피해배상 주체(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2.12.25 | 6783 |
| 56 | 증감하는 집합물의 특정방법과 특정 정도 | 관리자 | 2009.01.21 | 6805 |
| 55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 관리자 | 2009.01.30 | 6823 |
| 54 | 건축물대장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불가 | 관리자 | 2011.11.16 | 6831 |
| 53 | 건물일부의 구분소유권 객체 여부 등 | 관리자 | 2011.07.14 | 6856 |
| 52 | 중단된 건물신축공사 재개와 부당이득반환의무 | 관리자 | 2010.06.10 | 6882 |
| 51 |
민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법리
| 관리자 | 2010.04.19 | 68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