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수관 막힘과 침수피해배상 주체(서울중앙지판)
2012.12.25 14:35
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우수관은 공용 부분이므로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가 생겼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지난 12월 5일 양모씨가 서초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단180450)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 등 1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양씨는 지난 4월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로 천장 석고보드가 젖고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았다. 확인 결과 발코니 쪽 우수관 위쪽을 뜯어보니 내부가 전선, 목장갑 등으로 막혀 있었다. 양씨는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7월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를 통과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해 전용 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우수관 부분은 공용 부분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막힘의 원인이 된 전선, 목장갑 등 이물질 유입에 위층 입주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수관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물이 새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 다만 건물 보존등기 후 19년이 경과해 우수관에 노화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세대를 방문해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를 내포할 것으로 보이므로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출처 : 법률신문 2012.12.18.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0 |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5.29 | 6070 |
| 89 |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 관리자 | 2011.12.24 | 6103 |
| 88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 관리자 | 2011.09.02 | 6113 |
| 87 |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6122 |
| 86 |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 관리자 | 2012.05.30 | 6151 |
| 85 |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 관리자 | 2009.09.05 | 6161 |
| 84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 관리자 | 2009.01.31 | 6185 |
| 83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관리자 | 2009.01.31 | 6185 |
| 82 |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 관리자 | 2012.05.23 | 6194 |
| 81 |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31 |
| 80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 관리자 | 2009.10.24 | 6235 |
| 79 |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 관리자 | 2009.02.14 | 6248 |
| 78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16 |
| 77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 관리자 | 2009.01.31 | 6430 |
| 76 |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36 |
| 75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50 |
| 74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61 |
| 73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86 |
| 72 |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 관리자 | 2009.09.05 | 6488 |
| 71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 관리자 | 2009.01.31 | 6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