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2011.09.02 11:07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8월 18일 김모(56)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미지급 공사대금 35억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지난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2009년 7월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은 김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판결이유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돼 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이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이 이뤄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됐고, 낙찰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치권자인 M건설은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관련조문]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 출처 : 법률신문, 2011.8.31. 이환춘 기자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0 |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5.29 | 6069 |
| 89 |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 관리자 | 2011.12.24 | 6103 |
| »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 관리자 | 2011.09.02 | 6113 |
| 87 |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6121 |
| 86 |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 관리자 | 2012.05.30 | 6149 |
| 85 |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 관리자 | 2009.09.05 | 6158 |
| 84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 관리자 | 2009.01.31 | 6183 |
| 83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관리자 | 2009.01.31 | 6184 |
| 82 |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 관리자 | 2012.05.23 | 6191 |
| 81 |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31 |
| 80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 관리자 | 2009.10.24 | 6234 |
| 79 |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 관리자 | 2009.02.14 | 6246 |
| 78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15 |
| 77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 관리자 | 2009.01.31 | 6429 |
| 76 |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36 |
| 75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50 |
| 74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61 |
| 73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85 |
| 72 |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 관리자 | 2009.09.05 | 6487 |
| 71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 관리자 | 2009.01.31 | 6505 |
